대한민국의 이혼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많은 이혼사유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외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일상에서 폭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면은 물론 정신적인 면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폭력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단순히 부부간의 다툼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폭력이 가정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 이혼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외에도 정에 호소하거나 가족이라는 관계를 내세워 합의 정도로 해결을 종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일방적으로 참고 버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사안이 아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또다시 폭력이 반복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 지속될수록 그강도 역시 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법적인 조치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로 인한 보복성 폭행을 당할 것을 걱정하게 되는데, 이는 법적인 보호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진행하거나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 임시조치와 같은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창원 법률사무소 지혜로 박봉석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이혼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최근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최대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폭행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112신고내역, 진단서나 폭행당시의 녹음, 동영상 혹은 사진, 주변의 증언 등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을 통해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혜로 박봉석 가정폭력변호사는 가정폭력이나 양융권 분쟁, 재산분할 등 이혼과 가사에 대한 사건들을 맡고 있다.

2021. 07. 08 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