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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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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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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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em
Q

성폭력이란?

A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성적자기결정권: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

  1. 성폭력의 기준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 여부입니다. 자발적 동의가 아닌 것은 침묵을 포함해서 

    ‘아니오’입니다.

  2.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굴욕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간주합니다.

  3. 직위, 권력 차이로 “아니오”라는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없을 때 “예”는 동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4. 음주, 수면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표현은 동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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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이란?

A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성적자기결정권: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
1. 성폭력의 기준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 여부입니다. 자발적 동의가 아닌 것은 침묵을 포함해서 ‘아니오’입니다.
2.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굴욕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간주합니다.
3. 직위, 권력 차이로 “아니오”라는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없을 때 “예”는 동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4. 음주, 수면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표현은 동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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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즉시 경찰서(112)나 서울해바라기센터(02-3672-0365)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 성폭력 범죄 입증을 위한 법의학적 증거채취가 중요합니다 국번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 운영)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책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안전한 곳을 피하세요.

 → 1366, 성폭력상담소에서 ‘긴급피난처’,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면 성폭력 상담소로 연락 주세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성폭력 범죄 입증을 위한 법의학적 증거채취 유의사항.

▷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72시간(만 3일)이 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전담의료기관(산 부인과) 또는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합니다.

▷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소변을 참고 관련 기관에 방문합니다.

▷ 구강 피해가 있었다면,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고 관련 기관에 방문합니다.

▷ 가능하다면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챙겨 관련 기관에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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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즉시 경찰서(112)나 서울해바라기센터(02-3672-0365)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

 → 성폭력 범죄 입증을 위한 법의학적 증거채취가 중요합니다 국번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 운영)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책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안전한 곳을 피하세요.

→ 1366, 성폭력상담소에서 ‘긴급피난처’,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면 성폭력 상담소로 연락 주세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 성폭력 범죄 입증을 위한 법의학적 증거채취 유의사항. 

▷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72시간(만 3일)이 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전담의료기관(산 부인과) 또는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합니다.

▷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소변을 참고 관련 기관에 방문합니다.

▷ 구강 피해가 있었다면,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고 관련 기관에 방문합니다.

▷ 가능하다면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챙겨 관련 기관에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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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발생한 지 한참 됐는데,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공소시효는 강간죄 10년, 강간치상죄 15년, 강제추행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또한, DNA와 같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더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공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동의 없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강간치상죄: 성폭행을 가하면서 신체폭력으로 신체상처를 입히는 범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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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발생한 지 한참 됐는데,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공소시효는 강간죄 10년, 강간치상죄 15년, 강제추행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또한, DNA와 같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더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공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동의 없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강간치상죄: 성폭행을 가하면서 신체폭력으로 신체상처를 입히는 범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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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피해는 어떤 후유증이 있나요?

A

피해자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 고통과 불편감은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취약해서가 아닙니다.


1. 공포와 충격: 급박한 피해 상황에서 받은 신체적 상해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분노, 배신감, 적개심, 복수심: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만하고 성적으로 이용했다는 분노와 배신감으 로, 가해자를 죽이고 싶거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두려움과 불안: 성폭력 피해가 알려지면 피해자의 약점과 결점으로 치부되어 비난을 받을 것이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강간외상증후군: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 지속적으로(며칠에서 수년동안) 생생하게 재경험되어 감정적 혼란(공포, 불안, 우울, 모욕감, 복수심, 성관계어려움, 태도나 생활습관의 변화)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대인관계의 어려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지금까지 가졌던 대안관계 패턴과 관계형성 방법, 타인에 대한 신뢰에 혼란을 겪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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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피해는 어떤 후유증이 있나요?
A

피해자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 고통과 불편감은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취약해서가 아닙니다.


1. 공포와 충격: 급박한 피해 상황에서 받은 신체적 상해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분노, 배신감, 적개심, 복수심: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만하고 성적으로 이용했다는 분노와 배신감으 로, 가해자를 죽이고 싶거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두려움과 불안: 성폭력 피해가 알려지면 피해자의 약점과 결점으로 치부되어 비난을 받을 것이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강간외상증후군: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 지속적으로(며칠에서 수년동안) 생생하게 재경험되어 감정적 혼란(공포, 불안, 우울, 모욕감, 복수심, 성관계어려움, 태도나 생활습관의 변화)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대인관계의 어려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지금까지 가졌던 대안관계 패턴과 관계형성 방법, 타인에 대한 신뢰에 혼란을 겪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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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상담소(월계우리통합상담소) 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 및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상담

2. 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3. 무료법률지원 신청 정보제공

4.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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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상담소(월계우리통합상담소) 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 및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상담

2. 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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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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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상담소는 어떤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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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상담소는 어떤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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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을 통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와 후유증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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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을 통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와 후유증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