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방을 넘고 있는 ‘가정폭력’ -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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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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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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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3년 160,272건에서 2017년 279,0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기 보다는 사소하다며 넘겼던 가정 내 많은 문제들을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럼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데에는 일정한 생활환경 등 유형이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군, 종교와 무관하며 어떠한 가정의 형태라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인식처럼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가정폭력인 폭행이 상당히 많은데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85%가 남성인 경우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15%의 여성 가해자 외에 사회적인 눈초리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는 남성 피해자들의 신고를 생각한다면 가정폭력 자체는 아직까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 한 범죄이다.
또 다른 면에서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학교폭력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0년 7월 전국 초·중·고교생 998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실태 및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으며, 68%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내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응답자의 64%로 조사됐고, 아동학대 경험자들 중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62.9%로 많았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비해 경찰은 ‘여성긴급전화(1366)’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주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이며, 경찰 등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가정폭력 관련 문제해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간단한 상담부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마땅히 갈 곳이 없을 경우 쉼터 등의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가정폭력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가정폭력’이 우리들의 문지방을 넘고 있다.
출처 :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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