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정폭력 3진 아웃” 재범 이상 땐 ‘구속수사’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검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검찰은 가정폭력의 재범률이 급증함에 따라 ‘가정폭력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2008년 7.5%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2년 32.2%로 급증했다. ‘3진 아웃’ 대상은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합의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도 전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상습적이거나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건,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도 구속수사키로 했다. 지난 5월 평택지청은 흉기를 휘두르며 친동생과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죄질을 감안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피해가 크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건에서도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20시간 또는 40시간 상담을 받거나, 보호관찰소의 교육프로그램을 8시간 또는 16시간 동안 이수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단순협박, 단순폭행 사건도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입력 : 2013-07-08 22:56:07ㅣ수정 : 2013-07-08 22: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