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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무료 법률지원, 여변 뭉치는 계기됐다"

왕미양 여성변호사회장

정부 지원받아 526건 구제 접수
여변 존재감 전국으로 확대 뿌듯
국정위에 교제폭력특별법 건의도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이 31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설립 35년 만에 여변의 피를 돌게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여변의 존재감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뿌듯합니다.”

왕미양 여변 회장(사법연수원 29기)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여변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때 100명도 되지 않던 가입비 납부 회원이 현재 800명 가까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계기로 여변 활동이 다양해지고 회원 간 응집력이 생겼다”며 “한마디로 윤활유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여변이 지난해 4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수탁받아 진행해왔다. 스토킹, 교제폭력, 혐오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각종 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 자문과 함께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1인당 6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여변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 전면에 나선 최초 사례다.

왕 회장은 “여가부 제안에 관해 집행부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밀어붙였다. 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기회인 동시에 젊은 여성 변호사에겐 많은 사건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100명 넘는 여변 회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약 1년3개월 동안 526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교제폭력 범죄 처벌을 위한 입법은 여변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여변은 지난달 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제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유의미한 여성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30기)가 지명된 것을 두고 “여성 법조인 중에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적이 있지만 원 후보자는 국회의원직을 거치지 않고 곧장 지명된 데 의미가 있다”며 “이유정 원 대표(23기), 이영희 바른 대표(29기), 이정란 대륙아주 대표(37기)같이 법조계에서 여성 리더가 더욱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2월 취임한 왕 회장은 임기를 반년 정도 남겨두고 있다. 왕 회장 재임 기간 여변은 무료 법률 지원 사업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도 수탁받아 운영해왔다. 이 사업으로 여변은 올해 ‘양성평등 진흥 유공’ 여가부 장관상을 받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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