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급증...여성폭력 피해 유형 갈수록 다변화

교제폭력 신고 3년간 44% 증가...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기승

정부, 1366 통합지원단 국내 전체 확대...지자체도 대응 강화

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불법촬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일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21년 4만9225건에서 2022년 5만7305건, 2023년 7만790건으로 3년 사이 44% 급증했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며 피해 유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부터 박사방까지...끊이지 않는 여성폭력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박사방 사건 등은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가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청소년,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연인이나 배우자가 내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질문에 20%가 동의한다고 답해 왜곡된 인식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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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수립...처벌 수준 상향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5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다. 디지털, 관계기반, 아동·청소년, 직장 등 유형별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수사·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1366 통합지원단'을 국내 전체로 확대한다. 112 신고연계, 상담, 긴급보호, 무료 법률·의료 지원, 자립지원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2023년 2개에서 2027년 18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자체별 맞춤형 대응...서울은 원스톱 센터, 부산은 반려동물 돌봄

지자체들도 저마다 특색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운영하며 단일 기관에서 촬영물 삭제, 피해상담, 법률·생활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노원구는 '부부학교: 우리는 동등한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부부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고, 광진구는 여성 거주 가구에 문열림 감지장치를 설치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여성폭력 피해자가 소유한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거나 지원시설 입소 시 동반 입소를 허용해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돕는다.

경기도는 여러 성폭력 지원기관을 '道젠더폭력대응단'으로 통합해 칸막이를 없애고, 시·군별로 경찰·상담사와 함께 '바로희망팀'을 구성해 112 신고 접수 단계부터 즉각 지원한다.

수원시는 범죄 피해자·1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 450여개에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를 설치했다.

"여성폭력은 개인 문제 아닌 사회 문제"

전문가들은 여성폭력을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향후 새 정부의 여성폭력 방지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